•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4-3]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조임곤, 유태현)
 작성일 : 2020-01-28  조회수 : 457
   01조임곤_유태현.pdf (348.2K) [53] DATE : 2020-01-28 09:58:39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팽창이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치구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치구 재정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간의 불균등도가 갈수록 심화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세출 측면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그간 지방세 개편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지방세 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세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중에서 어느 세원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이 재정 불균등을 보다 완화시키는 지를 비교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조치가 수반하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재정확충이 크게 이루어지는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보상을 하는 보완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주제어: 세제개편, 세목교환, 자치구,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Total. 40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760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474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518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415
398 [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2021-05-10 483
397 [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21-05-10 125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1771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975
394 [JLPF25-3]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정보람) 2021-01-07 844
393 [JLPF25-3]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재원) 2021-01-07 849
392 [JLPF25-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주만수) 2021-01-07 758
391 [JLPF 25-2] 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이창로) 2020-09-10 1251
390 [JLPF 25-2]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백상규, 민기) 2020-09-10 844
389 [JLPF 25-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허등용) 2020-05-08 1709
388 [JLPF 25-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손희준・라휘문・박충훈) 2020-05-08 1460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