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4-3]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조임곤, 유태현)
 작성일 : 2020-01-28  조회수 : 110
   01조임곤_유태현.pdf (348.2K) [23] DATE : 2020-01-28 09:58:39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팽창이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치구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치구 재정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간의 불균등도가 갈수록 심화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세출 측면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그간 지방세 개편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지방세 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세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중에서 어느 세원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이 재정 불균등을 보다 완화시키는 지를 비교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조치가 수반하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재정확충이 크게 이루어지는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보상을 하는 보완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주제어: 세제개편, 세목교환, 자치구,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Total. 38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89 [JLPF 25-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허등용) 2020-05-08 717
388 [JLPF 25-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손희준・라휘문・박충훈) 2020-05-08 428
387 [JLPF 2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지현) 2020-05-08 410
386 [JLPF 25-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한재명・최진섭) 2020-05-08 423
385 [JLPF 25-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의 특성 분석: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주만수) 2020-05-08 400
384 [JLPF 24-3]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김정완) 2020-01-28 832
383 [JLPF 24-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2020-01-28 477
382 [JLP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2020-01-28 484
381 [JLPF 24-3]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구균철) 2020-01-28 484
380 [JLPF 24-3] 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친 영향과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개편에 대한 시사점(허등용) 2020-01-28 495
379 [JLPF 24-3]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이창근) 2020-01-28 113
378 [JLPF 24-3] 공공투자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이원희) 2020-01-28 104
377 [JLPF 24-3]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조임곤, 유태현) 2020-01-28 111
376 [JLPF 24-2]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2019-09-06 1180
375 [JLPF 24-2] 한일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비교:우리나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이근재, 최병호) 2019-09-06 608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