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주된 외부불경제로 도로의 파손, 교통 혼잡, 교통안전의 위협, 그리고 인근지역 거주자들이 겪는 주거환경 및 거주안전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동해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화물차량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추정하였다. 즉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도로의 유지보수비용과 주택가치의 하락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화물차량 1대가 1회 간선도로 통행시 도로 유지보수 비용 1,400원, 주택가치 하락분 260원, 총 1,66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통해 입･출입하는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화물차량 1대당 1,66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화물차량, 외부불경제, 지역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