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4-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1,776
   01주만수.pdf (547.7K) [84] DATE : 2019-09-06 14:47:0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 세율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동산보유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실제 한계세율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부동산보유세의 한계세율은 보유부동산의 총가치뿐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에서 부동산보유세 한계세율은 하락한다. 단, 각 과세구간의 낮은 과세표준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발생원인은 주택보유 혹은 토지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세율체계에 의해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물건별로, 토지에 대해 지역별로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가치 혹은 토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가치를 갖더라도 보유대상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혹은 보유부동산들의 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조세부담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들의 부동산 구성이 다르다면, 부동산보유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수직적 형평성도 왜곡된다.

주제어: 부동산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3 [JLPF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2022-01-06 1163
412 [JLPF 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김홍환) 2022-01-06 949
411 [JLPF 26-3]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최정열) 2022-01-06 1114
410 [JLPF 26-3]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배인명) 2022-01-06 856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798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1180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1299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1196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1235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737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724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1876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1346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1496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1220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