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4-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1,773
   01주만수.pdf (547.7K) [84] DATE : 2019-09-06 14:47:0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 세율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동산보유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실제 한계세율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부동산보유세의 한계세율은 보유부동산의 총가치뿐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에서 부동산보유세 한계세율은 하락한다. 단, 각 과세구간의 낮은 과세표준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발생원인은 주택보유 혹은 토지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세율체계에 의해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물건별로, 토지에 대해 지역별로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가치 혹은 토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가치를 갖더라도 보유대상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혹은 보유부동산들의 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조세부담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들의 부동산 구성이 다르다면, 부동산보유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수직적 형평성도 왜곡된다.

주제어: 부동산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3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202
442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206
441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171
4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161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433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396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443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370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413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297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478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469
431 [JLPF 28-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김재훈・금재덕・김석민) 2023-05-09 470
430 [JLPF 28-1]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오윤섭) 2023-05-09 432
429 [JLPF 28-1]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이재원) 2023-05-09 476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