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ALF 24-1]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현우・민병길・가선영)
 작성일 : 2019-07-16  조회수 : 86
   06이현우_민병길_가선영.pdf (519.8K) [9] DATE : 2019-07-16 13:46:26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우・민병길・가선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운용의 합리화 및 융자관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와 수익성을 추정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3년 이동 평균과 ARIMA 기법, 순이익 및 채권발행・융자수익성 예측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개발채권의 수익성 감소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이자율 관리로써 기금의 수익성 증진이 필요함을 중요한 분석내용 및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금 조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지역개발책권의 감면·면제 정책 실시로 기금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도래와 융자수요 감소로 인해 기금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이자율이 지역개발기금 예치이자율 보다 낮을(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채권의 감면・면제 정책을 시행(폐지) 가능한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 감소에 대응해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융자 상환조건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공공재부문 투자, 시군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지원 등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범위확대를 지적하였다.

주제어: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규모, 융자관리


 
 

Total. 37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2 [JALF 24-1]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송헌재・신우리・조하영) 2019-07-16 113
371 [JALF 24-1]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현우・민병길・가선영) 2019-07-16 87
370 [JALF 24-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2019-07-16 83
369 [JALF 24-1]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19-07-16 84
368 [JALF 24-1]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9-07-16 83
367 [JALF 24-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이재원) 2019-07-16 57
366 [JALF 24-1]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우명동) 2019-07-16 57
365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2018-12-31 618
364 [JALF 23-3]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최병호, 이근재) 2018-12-31 526
363 [JAL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507
362 [JAL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648
361 [JALF 23-2]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조기현) 2018-09-09 616
360 [JAL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458
359 [JALF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530
358 [JAL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440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