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4-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작성일 : 2019-07-16  조회수 : 507
   05최진섭.pdf (345.0K) [42] DATE : 2019-07-16 13:45:37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최진섭


국문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고, 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이다. 응익원칙의 목적세란 특정 지출에 의해 편익을 얻은 당사자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조세이다. 강 목적세란 하나의 특정 세원이 하나의 세부 사업과 배타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강한 조세를 가리킨다. 문헌에 의하면, 응익원칙의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강 목적세는 정부 책임성과 사업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세목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목적세의 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특별회계의 올바른 설치와 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분리, 지방교육세 세원 재편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지방목적세, 응익원칙, 강 목적성, 자원배분 효율성, 정부 책임성


 
 

Total. 396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111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66
394 [JLPF25-3]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정보람) 2021-01-07 62
393 [JLPF25-3]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재원) 2021-01-07 67
392 [JLPF25-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주만수) 2021-01-07 64
391 [JLPF 25-2] 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이창로) 2020-09-10 987
390 [JLPF 25-2]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백상규, 민기) 2020-09-10 602
389 [JLPF 25-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허등용) 2020-05-08 1444
388 [JLPF 25-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손희준・라휘문・박충훈) 2020-05-08 1130
387 [JLPF 2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지현) 2020-05-08 1109
386 [JLPF 25-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한재명・최진섭) 2020-05-08 716
385 [JLPF 25-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의 특성 분석: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주만수) 2020-05-08 661
384 [JLPF 24-3]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김정완) 2020-01-28 1078
383 [JLPF 24-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2020-01-28 672
382 [JLP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2020-01-28 662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