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이재원**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2018년 3월에 분권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세-지방세의 비중 구조를 7:3으로 개편하는 재정분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취약 지자체에 대한 부분적인 세입 지원을 보장하는 잔여적 분권 보다는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보편적 분권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재정분권의 플랫폼을 개편할 때 고려해야할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이론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목해야할 재정분권 지표들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셋째, 분권국가를 지향했던 노무현정부에서의 재정분권 경험을 해석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내용과 쟁점들을 정리했다. 넷째,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 개편의 접근방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들을 제시했다. 재정분권 혁신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자율과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분권을 통해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수준 보다는 주민눈높이에서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어: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관계, 국고보조금, 잔여적 분권, 지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