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1,736
   07허명순.pdf (335.5K) [113] DATE : 2018-09-09 14:20:32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8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이 도시개발공사의 채무인 금융부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 수준이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제약,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요인으로는 자치단체의 전년도 채무수준이 높을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채무는 대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채 발행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활용도와 도시개발공사 금융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변수의 경우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과의 관계, 단체장 당선인과 후보 간의 경쟁률 등이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된 변수의 영향은 불확실한 반면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방공기업, 금융부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도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3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241
442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244
441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213
4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188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465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412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462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395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436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328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494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488
431 [JLPF 28-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김재훈・금재덕・김석민) 2023-05-09 487
430 [JLPF 28-1]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오윤섭) 2023-05-09 450
429 [JLPF 28-1]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이재원) 2023-05-09 499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