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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222
   04박병희.pdf (402.0K) [35] DATE : 2018-09-09 14:18:30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 분석한다.

첫째, 현재 77;23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수입 비중이 적절한 것인지, 국세수입 비중의 상대적 고위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한다. 둘째, 재정분권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는 바처럼 지방세를 확충하는 경우 지역간 세입분포를 예측해본다. 셋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형평성은 변이계수를 통해 측정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평성에 중점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재정분권, 세입불균형, 변이계수,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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