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900
   04박병희.pdf (402.0K) [107] DATE : 2018-09-09 14:18:30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 분석한다.

첫째, 현재 77;23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수입 비중이 적절한 것인지, 국세수입 비중의 상대적 고위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한다. 둘째, 재정분권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는 바처럼 지방세를 확충하는 경우 지역간 세입분포를 예측해본다. 셋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형평성은 변이계수를 통해 측정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평성에 중점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재정분권, 세입불균형, 변이계수, 지방교부세


 
 

Total. 38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89 [JLPF 25-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허등용) 2020-05-08 718
388 [JLPF 25-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손희준・라휘문・박충훈) 2020-05-08 429
387 [JLPF 2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지현) 2020-05-08 411
386 [JLPF 25-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한재명・최진섭) 2020-05-08 424
385 [JLPF 25-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의 특성 분석: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주만수) 2020-05-08 401
384 [JLPF 24-3]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김정완) 2020-01-28 832
383 [JLPF 24-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2020-01-28 477
382 [JLP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2020-01-28 484
381 [JLPF 24-3]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구균철) 2020-01-28 485
380 [JLPF 24-3] 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친 영향과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개편에 대한 시사점(허등용) 2020-01-28 495
379 [JLPF 24-3]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이창근) 2020-01-28 114
378 [JLPF 24-3] 공공투자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이원희) 2020-01-28 104
377 [JLPF 24-3]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조임곤, 유태현) 2020-01-28 111
376 [JLPF 24-2]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2019-09-06 1180
375 [JLPF 24-2] 한일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비교:우리나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이근재, 최병호) 2019-09-06 608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