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1,577
   03국중호_염명배.pdf (810.1K) [86] DATE : 2018-09-09 14:17:5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제도 설명이나 도입의 당위를 주장하는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본격적인 분석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자치단체 간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 및 이를 이용한 지역 간 기부특성 효과에 관한 분석이다. ,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지역 간 기부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떤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가를 적용자수 변화 요인’, ‘기부금액 증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향납세 적용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일인당 기부액도 늘어나는 관계를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기부금액 요인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용자당 기부액이 커진다 하여 일인당 기부액이 늘어나는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변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고향납세제도, 기부액, 적용자수 변화 요인, 기부금액 증가요인, 일본, 답례품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28 [JLPF 27-3]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구균철) 2023-01-09 532
427 [JLPF 27-3]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최원구・유승주) 2023-01-09 518
426 [JLPF 27-3]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최정열) 2023-01-09 701
425 [JLPF 27-3]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전승훈・강희진・조기현) 2023-01-09 529
424 [JLPF 27-3] 지방기금운용 평가에 대한 적절성 분석:국가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박혜림) 2023-01-09 394
423 [JLPF 27-3]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주만수・김성은) 2023-01-09 382
422 [JLPF 27-3] 시・군・구의 지방세징수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최병호・이근재) 2023-01-09 451
421 [JLPF 27-2]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오승규) 2022-09-14 525
420 [JLPF 27-2]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최원구) 2022-09-14 617
419 [JLPF 27-2] 재정분권과 신화: 지방소비세 도입과 확대를 중심으로(김재훈) 2022-09-14 496
418 [JLPF 27-2]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재은) 2022-09-14 648
417 [JLPF 27-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행태적 한계 분석(박진영・금재덕) 2022-05-11 934
416 [JLPF 27-1]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2-05-11 694
415 [JLPF 27-1]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 분석: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류영아・나바다) 2022-05-11 688
414 [JLPF 27-1]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최병호) 2022-05-11 713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