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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57
   03국중호_염명배.pdf (810.1K) [6] DATE : 2018-09-09 14:17:5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제도 설명이나 도입의 당위를 주장하는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본격적인 분석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자치단체 간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 및 이를 이용한 지역 간 기부특성 효과에 관한 분석이다. ,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지역 간 기부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떤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가를 적용자수 변화 요인’, ‘기부금액 증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향납세 적용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일인당 기부액도 늘어나는 관계를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기부금액 요인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용자당 기부액이 커진다 하여 일인당 기부액이 늘어나는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변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고향납세제도, 기부액, 적용자수 변화 요인, 기부금액 증가요인, 일본,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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