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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23-2]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구균철)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561
   02구균철.pdf (410.7K) [68] DATE : 2018-09-09 14:17:24

본 연구는 세입분권의 직간접적 효과들 중에 생산적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의 자구노력 확대와 지방세 확충이 지역별 지방공공재의 규모와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모형과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지역간 격차도 줄여 지역간 소득격차도 함께 완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유효지방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선택한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전재원을 배분받게 하는 자구노력제고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자구노력과 생산적 지방공공재 생산을 증가시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변수들이 지역간에 수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지역간 세원의 분포가 다르고 세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형태의 재정분권모델은 자칫 조세인하경쟁과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고 재정분권이 경제성장과 지역격차해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주제어: 지역격차, 이전재원, 경합형 유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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