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ALF23-2]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구균철)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388
   02구균철.pdf (410.7K) [58] DATE : 2018-09-09 14:17:24

본 연구는 세입분권의 직간접적 효과들 중에 생산적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의 자구노력 확대와 지방세 확충이 지역별 지방공공재의 규모와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모형과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지역간 격차도 줄여 지역간 소득격차도 함께 완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유효지방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선택한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전재원을 배분받게 하는 자구노력제고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자구노력과 생산적 지방공공재 생산을 증가시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변수들이 지역간에 수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지역간 세원의 분포가 다르고 세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형태의 재정분권모델은 자칫 조세인하경쟁과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고 재정분권이 경제성장과 지역격차해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주제어: 지역격차, 이전재원, 경합형 유인체계


 
 

Total. 37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2 [JALF 24-1]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송헌재・신우리・조하영) 2019-07-16 23
371 [JALF 24-1]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현우・민병길・가선영) 2019-07-16 26
370 [JALF 24-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2019-07-16 26
369 [JALF 24-1]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19-07-16 26
368 [JALF 24-1]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9-07-16 27
367 [JALF 24-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이재원) 2019-07-16 13
366 [JALF 24-1]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우명동) 2019-07-16 13
365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2018-12-31 575
364 [JALF 23-3]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최병호, 이근재) 2018-12-31 482
363 [JAL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465
362 [JAL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609
361 [JALF 23-2]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조기현) 2018-09-09 575
360 [JAL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420
359 [JALF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484
358 [JAL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403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