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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 23-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김홍환)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397
   01김홍환.pdf (417.5K) [51] DATE : 2018-09-09 14:16:56

이 연구는 참여정부 재정분권을 현 시점에서 평가함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 과제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재정분권과제로 재정리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의 특징으로 인해 각 과제가 정책대안으로는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과제와 단독과제 등 크게 8개 과제로 정리하였다. 평가는 제시한 목표대비 성과로 하였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8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실패, 3개 과제 성공, 2개 과제 중립이다. 그런데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교부세,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의 과제가 실패하였으므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정부의 실패원인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 이양 후 균형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조정은 사업결정권까지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참여정부, 재정분권, 지방분권, 지방재정, 분권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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