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3-1]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1,544
   03김애진.pdf (687.0K) [106] DATE : 2018-05-02 12:03:08

지방재정은 중앙의 재정과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논할 때에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대표적인 형태로 재원보장의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이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배분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고향 또는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에 특별교부세가 특히 더 많이 배분되어 왔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특별교부세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배분된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특별교부세 배분금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며, 설명변수는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지역, 대통령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지역 득표율 등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패널데이터의 단점인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Panel GLS를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중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지역은 특별교부세 배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재정자립도는 부(-)의 방향, 예산대비 채무비율・인구수는 정(+)의 방향으로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구역 중 군(郡)은 시(市)에 비해 특별교부세를 적게 배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 중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은 정(+)의 방향, 지역 국회의원의 선수 합은 정(+)의 방향으로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중 지방선거는 정(+)의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은 부(-)의 방향으로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정부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정부의 사회・경제・정치 환경에 따라 특별교부세 배분의 양상이 다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키워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정부 간 재정관계, 특별교부세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83 [JLPF 24-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2020-01-28 1532
382 [JLP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2020-01-28 1515
381 [JLPF 24-3]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구균철) 2020-01-28 1417
380 [JLPF 24-3] 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친 영향과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개편에 대한 시사점(허등용) 2020-01-28 1599
379 [JLPF 24-3]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이창근) 2020-01-28 1178
378 [JLPF 24-3] 공공투자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이원희) 2020-01-28 1068
377 [JLPF 24-3]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조임곤, 유태현) 2020-01-28 1029
376 [JLPF 24-2]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2019-09-06 2291
375 [JLPF 24-2] 한일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비교:우리나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이근재, 최병호) 2019-09-06 1477
374 [JLPF 24-2]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지출 결정요인: 재원조달 방법을 중심으로(허명순) 2019-09-06 1413
373 [JLPF 24-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2019-09-06 1787
372 [JLPF 24-1]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송헌재・신우리・조하영) 2019-07-16 1823
371 [JLPF 24-1]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현우・민병길・가선영) 2019-07-16 1441
370 [JLPF 24-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2019-07-16 1260
369 [JLPF 24-1]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19-07-16 1215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