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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 23-1]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상훈, 임상수)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44
   02이상훈_임상수.pdf (330.2K) [7] DATE : 2018-05-02 12:02:22

본 연구는 조정교부금이 자치구들 간의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는 배분율과 관련되어 있는 조정률은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에 따라 조정교부금 배분 후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을 수리적으로 산출하여, 재정 형평화 정도를 살펴본다. 그러나 수리적으로는 어느 유형의 조정률이 재정 형평성을 개선시키는지 알 수 없어 변이계수, 지니계수, Theil 계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과 대전이 적용하고 있는 조정률이 자치구들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가장 많이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정 형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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