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ALF 23-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김홍환)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479
   01김홍환.pdf (380.8K) [91] DATE : 2018-05-02 12:01:15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장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진작 활동노력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방세적 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배분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제안하였다. 하나는 소비지원칙이 반영되는 배분지표로서 지역별 신용카드매출액,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제안하였다. 행당 지표들은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활동의 70~80%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소비세 차등배분율제이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타지역 소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액 및 지역균형장치 등을 최초 차등배분율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키워드 지방소비세, 지역균형, 배분방식, 지방세

 
 

Total. 42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22 감사합니다 사장님 친절한 상담 감사드려요 ^^ 2019-03-20 0
421 1캐럿다이아반지 키샤에서 가격까지만족! 2019-03-19 1
420 폴루스바이오팜 리스크 여파에도 아직 숨겨진 수 있어요 2019-03-19 2
419 서기호 “성창호, 김경수 때문이 아니라 기소가 예정됐던 사람” 2019-03-19 2
418 아피메즈 장외주식 2019년 3월달 상담중~ing 2019-03-19 2
417 악질경찰 -이선균,전소니,박해준,송영창,박병은,김민재,정가람- 2019-03-19 2
416 저스트벨라 구해요~~ 2019-03-19 2
415 [폴루스바이오팜 종목분석] 19년 02월 14일 2019-03-19 2
414 [왕종명] MBC 앵커 왕종명, 윤지오에게 '실명공개 요구' 논란!... 2019-03-19 2
413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2019-03-19 2
412 2019 스타벅스 벚꽃 md 체리블라썸 바나나 크림 파이... 2019-03-19 2
411 BMW X5 이에스브이E7 블랙박스 조수석썬팅 재시공 2019-03-19 4
410 <모리스> '콜바넴' 이전에 이 영화가 있었다 2019-03-19 5
409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정리 2019-03-19 6
408 PNT 칭찬뉴스 가평 포천 소식 : 김영우 국회의원, 6.25전쟁... 2019-03-19 5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