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ALF 23-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김홍환)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1,061
   01김홍환.pdf (380.8K) [151] DATE : 2018-05-02 12:01:15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장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진작 활동노력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방세적 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배분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제안하였다. 하나는 소비지원칙이 반영되는 배분지표로서 지역별 신용카드매출액,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제안하였다. 행당 지표들은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활동의 70~80%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소비세 차등배분율제이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타지역 소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액 및 지역균형장치 등을 최초 차등배분율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키워드 지방소비세, 지역균형, 배분방식, 지방세

 
 

Total. 376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6 [JALF 24-2]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2019-09-06 604
375 [JALF 24-2] 한일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비교:우리나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이근재, 최병호) 2019-09-06 242
374 [JALF 24-2]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지출 결정요인: 재원조달 방법을 중심으로(허명순) 2019-09-06 252
373 [JALF 24-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2019-09-06 313
372 [JALF 24-1]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송헌재・신우리・조하영) 2019-07-16 482
371 [JALF 24-1]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현우・민병길・가선영) 2019-07-16 309
370 [JALF 24-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2019-07-16 286
369 [JALF 24-1]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19-07-16 280
368 [JALF 24-1]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9-07-16 290
367 [JALF 24-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이재원) 2019-07-16 263
366 [JALF 24-1]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우명동) 2019-07-16 226
365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2018-12-31 821
364 [JALF 23-3]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최병호, 이근재) 2018-12-31 711
363 [JAL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751
362 [JAL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837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