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510
   06주현정_강창민_수정_.pdf (329.0K) [100] DATE : 2018-01-04 16:08:5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정책기조에 필수적인 제도로, 2013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선정 절차 및 과정의 만족도,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긍정적 성과 요인으로 나타난반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인원 수 개선, 사업 절차의 공정성, 주민의견의 반영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순서형 로짓모형, 제주특별자치도


 
 

Total. 36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62 [JAL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134
361 [JALF 23-2]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조기현) 2018-09-09 112
360 [JAL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108
359 [JALF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92
358 [JAL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82
357 [JALF23-2]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구균철) 2018-09-09 69
356 [JALF 23-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김홍환) 2018-09-09 72
355 [JALF 23-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분야 공공재원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명진) 2018-05-02 253
354 [JALF 23-1]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2018-05-02 264
353 [JALF 23-1]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상훈, 임상수) 2018-05-02 259
352 [JALF 23-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김홍환) 2018-05-02 310
351 [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2018-01-04 511
350 [JLPF 22-3]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시 지방공공재의 시장영역 설정: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을 사례로(엄영숙, 김진옥) 2018-01-04 375
349 [JLPF 22-3]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적용의 한계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김홍환) 2018-01-04 375
348 [JLPF 22-3] 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최병호) 2018-01-04 382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