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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1,212
   06주현정_강창민_수정_.pdf (329.0K) [158] DATE : 2018-01-04 16:08:5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정책기조에 필수적인 제도로, 2013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선정 절차 및 과정의 만족도,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긍정적 성과 요인으로 나타난반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인원 수 개선, 사업 절차의 공정성, 주민의견의 반영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순서형 로짓모형,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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