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2-3] 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최병호)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1,709
   03최병호.pdf (339.5K) [142] DATE : 2018-01-04 16:05:31

이 논문의 목적은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항목 별 재정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가 형평화교부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노력 유인제도에 의한 인센티브의 적정 수준은 자체노력에 따른 세입확충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수준이 된다. 둘째, 현행 세입확충 자체노력 유인 항목별로 재정효과를 분석 결과 적정수준에 비해 과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같은 속성을 지는 자체노력 반영항목이라도 보통교부세 산정과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반영항목 중 임시적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세수확충노력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자체노력 반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반영항목 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은 인센티브의 적정성으로서 세수확충 노력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정확히 상쇄하도록 자체노력 유인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인센티브, 적정성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83 [JLPF 24-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2020-01-28 1524
382 [JLPF 2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배인명) 2020-01-28 1501
381 [JLPF 24-3]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구균철) 2020-01-28 1406
380 [JLPF 24-3] 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가 지방세수에 미친 영향과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개편에 대한 시사점(허등용) 2020-01-28 1582
379 [JLPF 24-3]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이창근) 2020-01-28 1168
378 [JLPF 24-3] 공공투자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이원희) 2020-01-28 1054
377 [JLPF 24-3]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관계 조정 방안(조임곤, 유태현) 2020-01-28 1018
376 [JLPF 24-2]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2019-09-06 2279
375 [JLPF 24-2] 한일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비교:우리나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이근재, 최병호) 2019-09-06 1468
374 [JLPF 24-2]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지출 결정요인: 재원조달 방법을 중심으로(허명순) 2019-09-06 1403
373 [JLPF 24-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2019-09-06 1774
372 [JLPF 24-1]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송헌재・신우리・조하영) 2019-07-16 1814
371 [JLPF 24-1]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현우・민병길・가선영) 2019-07-16 1428
370 [JLPF 24-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2019-07-16 1244
369 [JLPF 24-1]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19-07-16 1205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