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최원구, 허등용, 김진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 및 시와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지니계수와 재정조정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지니계수를 분해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감소 효과와 순위변동 효과의 크기를 도출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순위변동 효과가 큰 연도에 있어서는 지니계수 값이 증가(재정조정계수는 음의 값)하고, 재정력 격차감소 효과가 큰 연도에 있어서는 지니계수 값이 감소(재정조정계수는 양의 값)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순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때 재정조정효과가 극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 연도별로 시･도의 경우는 재정조정계수의 값이 양, 시의 경우는 음, 군의 경우는 양과 음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보통교부세제도는 시･도 간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만, 시 간에 있어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군 간에는 연도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재정력역전, 지니계수분해, 재정조정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