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은지, 김나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패가 주민의 조세순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체납액을 조세순응도의 대리변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를 부패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Pooled OLS를 이용하여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등 모든 유형의 청렴도 지수가 일인당 체납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렴도가 낮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부패가 조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부패, 조세순응도, 일인당 체납액, 청렴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