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2-2]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은지, 김나영)
 작성일 : 2017-10-11  조회수 : 1,345
   02김은지_김나영.pdf (364.2K) [97] DATE : 2017-10-11 12:26:04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은지, 김나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패가 주민의 조세순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체납액을 조세순응도의 대리변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를 부패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Pooled OLS를 이용하여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등 모든 유형의 청렴도 지수가 일인당 체납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렴도가 낮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부패가 조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부패, 조세순응도, 일인당 체납액, 청렴도지수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3 [JLPF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2022-01-06 1165
412 [JLPF 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김홍환) 2022-01-06 950
411 [JLPF 26-3]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최정열) 2022-01-06 1114
410 [JLPF 26-3]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배인명) 2022-01-06 856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798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1180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1299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1196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1235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737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724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1876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1347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1496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1220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