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2-1]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작성일 : 2017-10-11  조회수 : 1,451
   06김애진.pdf (597.3K) [91] DATE : 2017-10-11 12:22:24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지방채 발행에 있어 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에 걸친 지방채 발행잔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채 발행의 영향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일 경우, 지자체장이 정치인 출신일 경우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인 선거유무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요인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68 [JLPF 24-1]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9-07-16 1345
367 [JLPF 24-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이재원) 2019-07-16 1128
366 [JLPF 24-1]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우명동) 2019-07-16 1132
365 [JLP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2018-12-31 1897
364 [JLPF 23-3]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최병호, 이근재) 2018-12-31 1745
363 [JLP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1789
362 [JLP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1724
361 [JLPF 23-2]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조기현) 2018-09-09 1665
360 [JLP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1361
359 [JLPF 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1820
358 [JLP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1580
357 [JLPF 23-2]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구균철) 2018-09-09 1308
356 [JLPF 23-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김홍환) 2018-09-09 1769
355 [JLPF 23-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분야 공공재원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명진) 2018-05-02 1472
354 [JLPF 23-1]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2018-05-02 1538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