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류영아)

본 연구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세무조사 개선의 우선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전문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세무조사 규정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행정, 지방세징수법, 납세자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