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구조의 정치적 결정요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갈등 구조

신봉호(서울시립대학교), 김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및 갈등 구조가 지방재정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지출구조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정치경제 모델을 고려하였다. 모형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 대비 경제 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높아진다. 둘째, 재정분권도가 높아질수록 복지 재정 대비 경제 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낮아진다. 셋째, 로비지출에 대한 기대 벌금율이 높아지면 복지 재정 대비 경제 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낮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대비 경제 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제어: 지방재정 구조, 정치적 결정요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갈등 구조, 정치적 렌트, 고정효과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