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애진(국회입법조사처),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가’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의 거래나 담합을 통해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선호를 재정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신임을 얻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다시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능력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보 규모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배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이전재원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된 연구가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친 중앙정부 이전재원 중 정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세부 내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 하였다.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통해 변수의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중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국고보조금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투표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유권자인 지역 주민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자체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금이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지방선거, 재선, 중앙정부 이전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