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황소하(수원시정연구원)

본 연구는 최근 이루어진 조정교부금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재정형평성의 문제와 조정교부금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개편 전후로 일반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정형평화의 효과에서 재정격차 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를 분리함으로써 조정교부금제도 및 보통교부세 제도의 적절성 및 제도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와 같은 일반이전재정 제도를 통해 상당한 재정형평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니계수의 감소로 나타나는 재정형평화 효과는 대부분 순위변동효과에 의해 야기되어, 자체재원의 분포와는 반대방향으로 격차를 확대시키는 재정력 역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재정력 역전현상은 보통교부세 제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또한 제도개편 이전의 조정교부금 제도보다 변경되는 조정교부금 제도에서 더욱 가속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형평성 달성 방법과 수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형평성, 조정교부금, 재정력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