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1-3] 지방세수 추계 오차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최병호, 이근재)
 작성일 : 2017-01-05  조회수 : 1,368
   03최병호_이근재.pdf (312.3K) [94] DATE : 2017-01-05 17:21:21

지방세수 추계 오차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최병호, 이근재(부산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시점의 지방세수 예측치와 결산액 간에는 상당한 오차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방세수 예측오차가 지역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예측오차와 지역내총생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방세수 예측오차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와 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예측오차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지출탄력성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우선 예측오차율이 낮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추정할수록 재정지출의 탄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한 추정의 결과 군 지역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과소 예측 오차율이 증가할수록 재정지출의 탄력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수예측오차가 큰 지방일수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낮음을 함의한다.


주제어: 세수예측오차, 재정지출 효율성, 재정지출탄력성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98 [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2021-05-10 1397
397 [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21-05-10 876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2601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1878
394 [JLPF25-3]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정보람) 2021-01-07 1697
393 [JLPF25-3]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재원) 2021-01-07 1716
392 [JLPF25-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주만수) 2021-01-07 1480
391 [JLPF 25-2] 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이창로) 2020-09-10 2028
390 [JLPF 25-2]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백상규, 민기) 2020-09-10 1731
389 [JLPF 25-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허등용) 2020-05-08 2375
388 [JLPF 25-1]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손희준・라휘문・박충훈) 2020-05-08 2593
387 [JLPF 2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지현) 2020-05-08 1965
386 [JLPF 25-1]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한재명・최진섭) 2020-05-08 1610
385 [JLPF 25-1]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의 특성 분석: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주만수) 2020-05-08 1477
384 [JLPF 24-3]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김정완) 2020-01-28 1924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