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추계 오차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최병호, 이근재(부산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시점의 지방세수 예측치와 결산액 간에는 상당한 오차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방세수 예측오차가 지역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예측오차와 지역내총생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방세수 예측오차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와 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예측오차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지출탄력성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우선 예측오차율이 낮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추정할수록 재정지출의 탄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한 추정의 결과 군 지역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과소 예측 오차율이 증가할수록 재정지출의 탄력성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수예측오차가 큰 지방일수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낮음을 함의한다.

주제어: 세수예측오차, 재정지출 효율성, 재정지출탄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