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효과 분석: 정부의 효율성, 민주성,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배인명(서울여대)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분권화 정도가 국가경쟁력 및 정부의 민주성, 효율성, 부패 방지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재정분권화의 정도는 세입 측면에서 세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orld Ed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민주성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과 공무원 의사결정의 정실성, 정부의 효율성은 정부지출의 낭비, 정부의사결정의 투명성, 정부의 효율성, 부패 측면에서는 뇌물수수와 공공자금의 불법적 유용 점수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WE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집적시계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적용하는 통계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OLS 모형에 따르면 재정분권화는 모든 경쟁력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합오차 모형, Parks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계수가 대부분 양(+)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재정분권화, 국가경쟁력, 정부효율성, 민주성, 부정부패, 집적시계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