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김승래(한림대학교)･김명규(충북연구원)･임병인(충북대학교)

본 논문은 근래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와 그 정책적 함의를 ｢6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적용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소득재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는 대체로 소득역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을 가격 기준 세제로 바꿀 경우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완화되어 소득재분배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대표차량 또는 총 보유차량 기준 여부와 무관하였다. 둘째, 특히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로 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과 부합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소득재분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므로 시점별 자동차가치 측정의 불특정성, 자동차세의 친환경적 개편의 국제적 추세, 제반 행정비용, 지방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이후에 체계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자동차세, 재분배효과, 지니계수, 재정패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