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일자리 창출과의 관계 분석

임응순(충남테크노파크)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분권과 지역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패널시계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분권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이 일자리 창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입분권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출분권에서는 장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재정분권, 지역경제성장,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