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1-2]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홍근석・함윤주・주운현)
 작성일 : 2016-09-02  조회수 : 1,770
   02홍근석_함윤주_주운현.pdf (426.7K) [110] DATE : 2016-09-02 12:56:52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홍근석(대구경북연구원)・함윤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주운현(건양대학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진단한 결과 전역적 자기상관성과 국지적 자기상관성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오차모형을 통한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결과 공간변수는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OLS 모형의 결과는 사회복지지출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사회복지지출, 공간적 상호작용, 공간적 자기상관성, 공간회귀모형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68 [JLPF 24-1]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9-07-16 1343
367 [JLPF 24-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이재원) 2019-07-16 1126
366 [JLPF 24-1]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우명동) 2019-07-16 1131
365 [JLP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2018-12-31 1895
364 [JLPF 23-3]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최병호, 이근재) 2018-12-31 1742
363 [JLP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1787
362 [JLP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1723
361 [JLPF 23-2]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조기현) 2018-09-09 1663
360 [JLP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1360
359 [JLPF 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1817
358 [JLP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1576
357 [JLPF 23-2]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구균철) 2018-09-09 1305
356 [JLPF 23-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김홍환) 2018-09-09 1766
355 [JLPF 23-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분야 공공재원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명진) 2018-05-02 1470
354 [JLPF 23-1]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2018-05-02 1535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