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홍근석(대구경북연구원)･함윤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주운현(건양대학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진단한 결과 전역적 자기상관성과 국지적 자기상관성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오차모형을 통한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결과 공간변수는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OLS 모형의 결과는 사회복지지출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사회복지지출, 공간적 상호작용, 공간적 자기상관성, 공간회귀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