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운영에서 분권과 책임 특성 그리고 재정관리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부경대학교)

분권체제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은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부활 이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직적인 관리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제3세계 병리적인 재정분권 특성이 확인되기도 한다. 재정학이론에서는 집권적인 정부간 재정관계를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재정분권의 논리들을 재정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재정분권과 책임 특성들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자율과 책임에 대한 이론적 맥락들을 정리하였다. 보조금제도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제3세계 분권개혁에 대한 선행연구의 사례연구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전제 혹은 명시되어 있는 자율과 책임 특성들을 해석하였다. 셋째, 이론과 현실 제도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지자체 재정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자율과 책임의 자치재정 원칙이 의미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성격과 접근방식을 분권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주제어: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분권, 재정책임성, 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