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임상수,이상훈)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보조금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각 특･광
역시의 실질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정액보전금과 유류보조
금으로 구분되며, 유류보조금은 민간 운수업체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특･광역시의 실질재원이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유류보조금의 변화가 자
치구의 조정교부금과 본청의 실제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
을 수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과 본청의 실질 지방세수입이 유가보조금의 변화에 대해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민간에 이전될 재원인 유가보조금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유가보조금, 조정교부금, 실질 지방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