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김승렬)

국문요약

본 연구는 행정구역통합의 미시적 연구방법을 통해 통합 후 창원시의 재정구조변화를 분석하고, 거시적 연구방법을 통해 통합 후 창원시의 재정이 효율성을 확보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정구조변화 중 수입 면에서는 보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며, 지출 면에서는 인건비지출과 경상이전지출이 자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일반공공행정비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개발비는 그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비는 통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효율성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행정비용절감 측면에서 주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는 비효율적이었으며, 주민 1인당 입법 및 선거관리비, 주민 1인당 일반행정비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측면에서 주민 1인당 세출총액과 주민 1인당 자본지출액은 비효율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 보아 행정구역통합이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해 유인되어 성사될 경우 재정규모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경상적 지출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본지출이 감소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등의 지출을 감당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상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행정구역 통합, 시군통합, 재정구조변화, 재정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