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0-3]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김상돈/김대진)
 작성일 : 2016-01-07  조회수 : 2,284
   04김상돈_김대진.pdf (435.7K) [142] DATE : 2016-01-07 11:37:53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확산 통합모형을 중심으로(김상돈/김대진)



국문요약

 

통합관리기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기금운용방식과 달리 개별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입된 기금의 형태로 2013년 현재 76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채택하였다. 기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통합관리기금 조례의 채택은 일종의 재정관리 혁신의 도입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정책혁신과 확산의 모형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통관리기금 조례의 채택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과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들이며, 사건사분석(EHA)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정책 확산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채택 변수와 지역확산 변수가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주변 자치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내부결정요인 중 재정자립도변수와 기금의 개수에 관한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상했던 대로 재정자율성이 높아 기금투자가 용이하며, 다수의 기금을 운용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하는 확률이 높았다.

 

주제어: 정책확산, 통합관리기금, 사건사분석(EHA)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3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202
442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205
441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171
4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161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433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396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443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370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413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297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478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469
431 [JLPF 28-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김재훈・금재덕・김석민) 2023-05-09 470
430 [JLPF 28-1]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오윤섭) 2023-05-09 432
429 [JLPF 28-1]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이재원) 2023-05-09 476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