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0-3]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정성호)
 작성일 : 2016-01-07  조회수 : 2,104
   03정성호.pdf (396.6K) [102] DATE : 2016-01-07 11:36:48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GFS 2014에 근거한 용어 재정립, 분류 및 보고체계를 중심으로(정성호)



국문요약

 

우발부채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중 하나이다. 최근 공공부문부채통계(PSDS), 국민계정체계(SNA) 및 기타거시재정통계 자료(ESA )들이 정부재정통계(GFS)로 통합(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GFS 2014에 근거하여 용어 재정립, 재분류 및 보고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우선, K-IFRS 등과 같은 다양한 회계기준과 비교를 통해 용어(우발부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와 우발부채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기타(확정)부채로 분류하고, 사학국민연금충당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등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GFS 2014에 근거하여 우발부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분류 및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나열식의 우발부채 측정(충당부채 포함)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운영이라는 거대 담론의 입체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정부재정통계, 우발부채, 체계적 관리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53 [JLPF 23-1]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상훈, 임상수) 2018-05-02 1862
352 [JLPF 23-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김홍환) 2018-05-02 1988
351 [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2018-01-04 2228
350 [JLPF 22-3]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시 지방공공재의 시장영역 설정: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을 사례로(엄영숙, 김진옥) 2018-01-04 1858
349 [JLPF 22-3]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적용의 한계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김홍환) 2018-01-04 1653
348 [JLPF 22-3] 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최병호) 2018-01-04 1713
347 [JLPF 22-3]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염명배) 2018-01-04 1843
346 [JLPF 22-3]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방향(유태현) 2018-01-04 1629
345 [JLPF 22-2]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2017-10-11 1702
344 [JLPF 22-2] 지역에서 연구개발투자와 고용간의 관계 분석(이종하, 임응순) 2017-10-11 1553
343 [JLPF 22-2]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성찬) 2017-10-11 2122
342 [JLPF 22-2]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김애진) 2017-10-11 1526
341 [JLPF 22-2]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최원구, 허등용, 김진아) 2017-10-11 1569
340 [JLPF 22-2]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은지, 김나영) 2017-10-11 1344
339 [JLPF 22-2] 위택스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진상기, 류영아) 2017-10-11 1342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