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5-1]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조석주/이재기)
 작성일 : 2000-07-07  조회수 : 3,628
   5-1-3.hwp (0byte) [29] DATE : 2000-07-07 00:00:00

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조석주/이재기



우리 나라는 1995년에 시와 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이 단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탄생된 도시가 도농복합형태시이다. 1995년 이후에도 시와 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1995년에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시 40개시 가운데 31개시를 대상으로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인건비, 문화체육행사비, 공공시설운영비, 유사중복기관 보조금을 지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네가지 부문을 비용절감효과분석을 위한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도농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도입배경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의 절감에 있고, 도농통합으로 두개의 시군이 합하여 하나의 시로 됨으로써, 통합전 각각 시와 군에서 소요되었던 이들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각 지표별로 통합전인 '91년부터 '94년까지의 주민1인당 평균비를 1차집단으로 설정하고, 통합후인 '95년부터 '98년까지의 주민1인당 평균비를 2차집단으로 설정하여 양 집단간에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인건비, 문화체육행사비, 공공시설운영비에서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유사중복기관 보조금에서는 미세하게나마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절감효과를 보기 위하여 위의 4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에 선정된 지표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시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면에서 본 기채승인제도 / 김종희 2002-12-30 3321
37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역사적 특질 / 이재은 2002-05-30 2953
36 지방재정건전성 측정에 대한 연구 / 이 상 운 2002-05-30 2935
35 분권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 / 이 재 은 2002-05-30 2965
34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도입방안: - 지방예산을 중심으로 - / 이 효ㆍ이 삼 주 2002-05-30 3096
33 공영개발의 제도적 과제:- 인천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 / 옥 동 석 2002-05-30 2893
32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서 정 섭ㆍ김 태 영 2002-05-30 2796
31 지방양여금에 의한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성과 / 박 희 정ㆍ한 표 환 2002-05-30 2775
30 세출예산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규명 / 라 휘 문 2002-05-30 2806
29 표준세율제도의 보완에 관한 연구 / 남 황 우 2002-05-30 2897
28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의 한일비교와 정책시사점 / 국 중 호 2002-05-30 2931
2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김태일.김재홍.현진권 2001-12-07 3369
26 지방경영시대 주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고객관계관리(CRM)] 전략 연구.염명배 2001-12-07 2684
25 정부보조금이 재정력 불균등에 미치는 효과.윤석완 2001-12-07 3109
24 지방소비세의 자치단체별 배분 방안.이삼주 2001-12-07 275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