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5-1]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조석주/이재기)
 작성일 : 2000-07-07  조회수 : 3,615
   5-1-3.hwp (0byte) [29] DATE : 2000-07-07 00:00:00

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조석주/이재기



우리 나라는 1995년에 시와 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이 단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탄생된 도시가 도농복합형태시이다. 1995년 이후에도 시와 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1995년에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시 40개시 가운데 31개시를 대상으로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인건비, 문화체육행사비, 공공시설운영비, 유사중복기관 보조금을 지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네가지 부문을 비용절감효과분석을 위한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도농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도입배경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의 절감에 있고, 도농통합으로 두개의 시군이 합하여 하나의 시로 됨으로써, 통합전 각각 시와 군에서 소요되었던 이들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각 지표별로 통합전인 '91년부터 '94년까지의 주민1인당 평균비를 1차집단으로 설정하고, 통합후인 '95년부터 '98년까지의 주민1인당 평균비를 2차집단으로 설정하여 양 집단간에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인건비, 문화체육행사비, 공공시설운영비에서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유사중복기관 보조금에서는 미세하게나마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절감효과를 보기 위하여 위의 4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에 선정된 지표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시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3 정부회계 개혁의 주요 논점-재정범위와 거래분류를 중심으로- / 옥동석ㆍ배근호 2003-05-30 2719
52 발생주의회계와 지방정부 재정보고의 체계 / 이 효ㆍ양덕순 2003-05-30 2830
5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  / 이세구 2003-05-30 2820
50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조정 / 조기현ㆍ서정섭 2003-05-30 2930
49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임재근 2003-05-30 3157
48 폐광카지노세가 강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조계근 2003-05-30 2631
47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김재훈 2003-05-30 2858
46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향 / 원윤희 2003-05-30 3039
45 Reform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System in a Changing World -the Case of Korea-  2002-12-08 2542
44 지방경영행정에 관한 지방공무원․지방의원의 인식분석 / 정기섭ㆍ 장인봉 2002-12-30 3019
43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 이상용 2002-12-30 2979
4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의 비교 / 박종구∙고태순 2002-12-30 2663
41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검토- 지역낙후지수 도입을 중심으로 / 조기현 2002-12-30 2695
40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체계 재구축에 관한 연구 / 이창균 2002-12-30 2751
39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 박완규 2002-12-30 270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