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복지재정: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배 인 명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1)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과연 복지서비스는 더욱 불균형하여졌는가 2)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복지서비스의 규모 및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복지재정의 비중은 더욱 균형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복지재정의 규모는 연구기간동안 매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로 인해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거나 혹은 약화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복지재정의 규모와 비중을 증가시켰다. 즉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았으며, 복지서비스를 더욱 중요시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