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세월호 침몰 : 한국 재난 거버넌스의 진단

저자: 공동성, 심동현, 윤기웅

ISBN: 9788976445612

판형: 규격외 변형

책소개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었다. 『세월호 침몰』은 저자가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여객선 안전을 크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개선 방법을 수록한 책이다. 먼저 자원사용에 관한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정부가 특히 인건비 지급을 꺼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목차

제1장세월호 침몰사고 개요 1
제1절세월호 제원 및 배경 정보 2
1. 세월호/2
2. 청해진해운/3
3. 선원/3
4. 인천~제주 항로/3
5. 사고해역/4
제2절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및 대응 과정 4
1. 사고발생 및 초동대응/5
2. 수색 및 시신수습/10
3. 구조인력 인명 피해/16
제3절선박인양 17
1. 인양시기 결정/17
2. 인양 업체 선정 및 인양 시작/19

제2장문제점 및 원인 분석 31
제1절사전예방조치상의 문제점 33
1. 노후선박 활용과 안전점검 미흡/33
2. 변조된 증선 신청서와 인가 부실/33
3. 무리한 선박 증축과 선박 안전검사 부실/34
4.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형식적 심사?승인/38
5. 인천항만청의 부실한 최종인가/39
6. 인천해경의 부실한 특별안전점검/39
7. 부실한 출항 전 안전점검/39
8. 계속된 과적 운항과 관행적 묵인/40
제2절사전예방조치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42
1. 선심행정과 전관예우/43
2. 단기적 순환보직과 장기적 대책마련 소홀/46
3. 성장정책과 규제완화/47
제3절초동대응상의 문제점 55
1. 진도VTS의 관제 실패/55
2. 응급 사고신고 접수체계 허술/58
3. 구조본부 상황지휘 미흡/63
4. 구조세력의 현장 구조활동 미흡/64
5.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66
6.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69
7. 선장?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사명감 결핍/71
제4절초동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71
1. 한국 관료제의 실패/71
2.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좌초/73
3. 국민안전 관련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정책 미흡/75

제3장전직 공무원이 본 세월호 사고 81
제1절선박 사고수습의 개요 82
1. 세월호 사고수습의 기본원칙/82
2.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해야 할 일/84
3.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한 7개 항목의 실행/90
4. 침몰사고 처리 요점/92
5. 현행 사고수습대책은 뭔가 부족하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