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왜 실패하였나 - 형식만 남은 자치, 진짜 분권을 위한 구조 설계 제안 ｜ 정성호 ｜ 해남 ｜ 2025.07.31.

카테고리: 정책/지방자치

쪽수/무게/크기: 256쪽467g148*210*18mm

ISBN: 9788962382068

책 소개

바로 지금이 지방자치를 재설계할 마지막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국의 지방은 형식만 남고 실질을 잃은 자치의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자치가 지역 생존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절실하다.

이제는 묻자. “이럴려고 분권을 했나?”가 아니라, “이제라도 진짜 자치를 만들 수는 없는가?”라고.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한 구조적 대답의 시도이며, 동시에 실천적 요청이다. 진짜 분권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내일로 미뤄 둘 수 없는 공동의 과제다.

목차

머리말

차례

제1편 이념이 아닌 분권을 다시 묻다

제1장 왜 이념의 분권인가?

1. 집권은 나쁘고, 분권은 좋은가?

2. ‘2할 자치’의 유래

3. 2할 자치는 악, 4할 자치가 선?

제2장 분권을 추진하는데, 왜 대립할까?

1.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왜 반대할까?

2. 정치적 수사와 재정 축소에 대한 불안

제3장 도대체 분권이 뭐길래?

1. 재정연방주의 이론

2. 한국 분권의 출발

3. 세입과 세출 규모로 분권화 판단 시, 치명적 오류

4. 재정 분권의 현 주소

5. 누가 재정 분권을 원할까?

제2편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제4장 한국 분권 제대로 보기

1. 큰 오해 몇 가지(선악, 균형발전, 재정 확충, 인구소멸)

2. 재정 분권, 무엇이 문제인가?

3. 재정 분권,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제5장 1단계, 2단계 재정 분권

1. 1단계, 2단계 재정 분권 주장은 꼼수?

2. 재정 분권, 적어도 이렇게 논의되었어야…

제6장 행정·정치·재정 분권은 구분해 논의하였어야

1. 자치 분권 1.0 vs. 자치 분권 2.0

2. 행정·정치·재정 분권?

제7장 교육사무는 오롯이 지방사무에 통합되어야

1. 교육사무 재정립해야…

2. 대학 서열 폐지, 수능 폐지 검토해야…

3. 국립대학 무상교육? 사립대학 공영화?

4. 재정난 대학 지원을 왜 해야 하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한시 법률(매 5년마다 국회 의결)로 바꿔야

6. 글로컬 대학 RISE 재검토해야…

제8장 좌충우돌 분권(소방·경찰 사무)

1. 소방, 경찰, 교육은 지방 고유 사무

2. 이념이 아닌 실질이 담보되어야…

제3편 실사구시, 분권의 길

제9장 재정 분권, 거대 담론

1. 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이 재정 분권?

2.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재정 분권

제10장 행정 분권, 정치 분권, 재정 분권의 길

1.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이 아닌 광역형 거점도시로 개편: 행정 분권

2. 정치 분권 체계로 개편되어야: 기초의회 폐지 등

3. 차등적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4. 행안부와 교육부의 재정 권한 없애기: 기획재정부로 기능 통합 일원화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면 개편: 한시 법률로 법정 이전 규모 조정

6.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제11장 맞춤형 분권: 지역 역량에 기반한 자치 설계의 방향

1. 왜 비대칭적 분권인가?

2. 203개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30% 이하인 현실

3. 자치 모델 유형화: 역량 기반의 분권 프레임

4. 맞춤형 분권 제도화 전략: 법률·재정·운영 체계의 연동 개편

5. 유형 분류가 또 다른 지방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6. 모두에게 같은 자치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자치로

제4편 구조의 벽을 넘지 못한 분권

제12장 이원화된 자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괴리

1. 이원화된 자치 구조의 기원과 한계

2. 정책 단절과 예산 비효율: 현실의 구조적 폐해

3.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 이원화 체제의 사회적 비용

4.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의 흐름

5.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적 설계

제13장 임명된 지방정부 2인자: 부단체장제도의 제도적 역설

1. 부단체장제도의 형성과 광역 - 기초 체계

2. 광역 부단체장제도의 문제: 중앙정부 통제와 지방자치 침해

3. 기초 부단체장제도의 한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의 통제

4. 민주적 정당성 부재와 제도적 역설

5. 부단체장 임명 구조의 전면적 개편

제14장 비선출 권력과 분권의 허상: 감사원, 경찰, 교육청

1. 지방 분권의 외형과 실질 간 괴리

2. 감사원의 통제: 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외부 감시

3. 자치경찰제의 형식성과 실질적 통제 구조

4. 교육청의 독립성과 지방교육자치의 한계

5. 실질적 분권을 위한 제도 개편

제15장 책임 없는 권한: 지방의회, 그들만의 정치

1. 지방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대

2. 지방의회의 현실: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없는 구조

3. 지방의회의 제도적 문제: 정당공천제와 무책임 구조

4. 지방의회 기능 약화의 결과: 지방행정의 질적 저하

5.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제16장 진정한 분권을 위한 국가 구조 개편 시론

1. 외형적 분권과 실질적 중앙집권의 지속

2. 국가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

3. 구체적 제도 개편 방안

4. 국가 구조 개편의 기대 효과

나가며 실패한 분권에서 다시 설계된 공화국으로

1. 형식은 존재하였지만, 실질은 없었다

2. 자치 실패는 중앙만의 책임이 아니다

3. 진짜 분권은 구조와 권력의 재설계다

4. 주민이 체감하지 못한 자치는 실패한 자치다

5.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