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속된 지방재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정성호 ｜ 해남

저자: 정성호

출판: 해남

발행: 2025-03-18

카테고리: 정책/행정/조직

쪽수/무게/크기: 280쪽 / 152*225mm / 364g

ISBN: 9788962381955

책소개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거버넌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명한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