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대응에 재난 관련기금 적극 활용

사용 용도 대폭 확대…지자체에 기금 조기 집행 독려

행정안전부 2020.02.28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 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03),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67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210),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044-202-3740),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팀(044-202-348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044-202-323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